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브로커 근절해야
(한국 정부의 엉성한 정책 어디까지?)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베트남을 오간 지 15년이 됐다. 그동안 내가 느낀 것은 한국 정부의 무능함과 엉성한 정책이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어학 연수생은 70%가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한다. 작년 한국 정부는 35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형성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1년 만에 약 10만 명이 늘어났다며 신기록을 알렸다. 올해 50만을 돌파하고 100만도 얼마 남지 않아 도달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직원들한테 훈장을 줘야 한다?
불법체류 전담 인력 257명 그러나 불법체류 수십만 명.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관리도 할 수 없으면서 엉성한 정책만 쏟아내는 거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비자 장사, 항공권 장사 등이 판을 치는데 누가 한국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 한류열풍으로 비자 신청자가 많다면서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를 개소하고 여행사에 위탁한 한국 정부다.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답답하다.
유학 급행 비자를 만들어 한국 유학을 다 망쳐 놓더니 그다음엔 한국 방문비자를 하노이, 호찌민, 다낭 사람들 약 2,000만 명에게 개방했다. 이젠 계절근로자를 결혼이주민의 4촌까지 확대하면서 비정상적인 한국행을 장려하고 있다. 제대로만 하면 아주 좋은 제도다. 하지만 베트남은 호적이 위조되는 곳이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호적, 거주증 위조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신분증 위조, 출생신고서도 위조되고 모든 게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곳이다.
필자와 전문가들은 베트남인들에 대해 비자 신청 시 지문 등록 의무제를 호주처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기 결혼, 사기 유학, 사기 근로 등에서 수도 없이 위조가 나타나고 불법체류 해도 다시 신분증 세탁을 하면 되는 이런 엉성한 제도를 바꾸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한국과 베트남의 아름답고 진정성 있는 협력을 원한다. 속임수와 거짓이 만연한 협력은 생각도 하기 싫다. 한베국가연합추진운동본부 활동을 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다. 거짓과 속임수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진정한 협력은 오직 진실만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5년 한국 방문 비자 서류 위조 장사, 그리고 계절근로자 브로커들의 활약이 아주 극대화 되고 있다. 4촌까지 확대했는데 4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검증도 못 할 거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근로자가 부족하면 정식으로 그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어도 전혀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무출산 극고령 사회의 협박으로부터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은 탁상행정과 더불어 졸속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베트남에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분신자살 시위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정치권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외교 정책, 미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해외에서 있으니까 한국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것 같다.
2019. 5. 20. 호찌민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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