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호주를 연구하라.
(대학 폐교, 학교 폐교 바라만 볼 것인가?)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20년 전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결혼수당, 노인수당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정신병자라며 코미디언이 나타났다며 비웃었다. 그리고 산삼뉴질정책을 통해 실업자들을 구제한다고 할 때도 미친놈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출산율 0점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이제 인구절벽으로 3년 내 대학이 수십 개 폐교한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참 한심한 꼴이다. 대학이 폐교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어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나날이 신입생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어쩌면 좋겠는가?
필자가 호주 유학에 깊이 관여하면서 참 놀라운 점을 많이 발견했다. 호주는 고등학교 1학년만 마치면 바로 전문대에서 전문 직업을 공부할 수 있다. 굳이 4년제 대학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문대에서 빨리 전문 기술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남 등지에서 빠르게 고등학생 유학생들을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이 발전돼 있다. 전문대 유학을 부부가 가면 한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만 할 수 있다. 호주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학력 제한도 없고 창업도 가능하고 무역도 가능하다. 전문대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아르바이트, 창업 모두 자유다. 영어만 잘하면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 부족 직업군은 전문대에서 요리, 제빵, 제과, 전기, 자동차수리, 목수, 건축, 건설, 컴퓨터 등을 공부하고 영주권 취득도 쉽다.
한국은 빨리 전문대 유학, 직업전문학교 유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호주처럼 10학년만 마치면, 고1만 마치면 받아 줘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해외에 있어 보니 한국 상황이 더 잘 보인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를 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수립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주하고 있고 복지부동에 소극행정, 정치인들은 건설적인 토론 없이 싸움만 하는 꼴을 보면 정말 허경영 씨 말대로 모두 정신교육대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필자가 해법을 알려 줘도 공무원들은 “우리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등 딴소리만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오직 본인들의 당선에만 관심이 있다. D-4-6 비자를 활성화하여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을 활성화하고 초중고 유학 그리고 전문대 유학을 활성화하여 나라의 국운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다. 호주처럼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해 주고 한국의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의 창업이 뭐가 안 좋다고 막고 D-4-6 기술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왜 막는가? 참 알 수 없는 공무원들이다. 그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알고 싶다.
무출산극고령화가 몰고 올 엄청난 재앙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인가? 이제 한국 정부는 이민부를 창설하고 이민부 장관 또는 부총리가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때가 왔다. 일본은 1987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1.57 쇼크라고 칭하고 이민 장관을 세우지 않았는가?
출산율 0.98인데도 쇼크를 받지 않는 한국 정부는 대단한 정부라고 해야 하는가?
2019. 6. 27.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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