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대책은 무엇인가?
정인태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한국 TV 다수 출연,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베트남 유학생들의 이탈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왜 베트남 유학생들은 이탈하고 있는가? 대책은 없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학생들 가정의 경제력을 살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그것이 힘들면 영상 통화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 가정 조사를 반드시 해 봐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근로자로 한국에 갈 것을 권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탈 방지를 위한 보증금에 대한 변호사 공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실정은 더욱더 베트남 유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베트남 유학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년 이상 베트남어를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를 잡을 수 없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관의 대표자는 다문화 관련 전공자 내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공립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의 최소한의 조건을 법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이 가져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너무 큰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과 유학이 발전한 호주의 경우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관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에 존재하고 있는 민간, 정부,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중 유학생 지원 실적이 좋은 기관들을 선발하여 소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에 갔을 때 누가 안내하느냐가 중요하다. 불법 체류자(미등록 체류자)가 안내한다면 유학생들은 불법 체류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바른 안내 체계가 서 있어야 한다.
필자는 베트남인의 호주 유학 또한 돕고 있다. 2016년 베트남 교육 훈련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1년에 약 3만 1천 명이 호주로 유학을 가고 있다. 호주는 철저하게 언어 능력을 검증한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직업군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을 유도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직업 유학 등도 갈 수 있다. 직업의 귀천을 없애고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급 받고 영주권을 줘서 그 사회의 정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 호주 유학 관계자는 한국 유학의 실정을 듣고는 “유치원 수준이네요.”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한국 유학은 정말 아무런 체계 없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바른 유학생 선발과 더불어 한국의 법률적 지원 체계가 공존했을 때 한국 유학은 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유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국회에 전달하여 선진 유학생 유치 국가들의 유학 시스템을 한국이 벤치마킹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유학생을 보내 놓고 유학생들한테 “한국 유학 잘 왔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한국 유학 절대로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는다면 친한 세력 형성커녕 반한 세력 양성만 하게 될 것이다.
2018. 12. 11. 한국 서울에서 정인태.
기고 : 정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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