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범위와 횟수 확대해야, 외국인 근로자도 토픽으로 통일해야
(외국인 한국어 능력 향상으로 미래 대비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이니, 지방소멸이니, 학령 인구 저하니, 생산 인구 저하니 하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정치인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국회에서 토론하여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한다. 소극 행정에 졸속 행정에 탁상행정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한국의 현 실정이다. 필자가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살아남을지 답답해 잠이 안 올 때가 많다.
필자가 아무리 정책을 연구하여 제안해도 공무원들의 답변은 항상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다. 저런 사람들한테 정책 연구한 것을 보내는 내가 한심할 때가 많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은 연 5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한국어능력시험비를 받고 실시하니 매달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eps-topik이라고 하여 분리하여 분야별로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토픽과 통일하든지 토픽 시험 성적으로 인정하여 상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며 준비하게 해야 한다. 결혼 이주자의 경우도 지정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수증 인정을 없애고 토픽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게 멀리 가는 방법이다.
유학생들한테 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 비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한국 유학을 다 망쳐 놓고도 정치인,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토픽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시했으면 안정적인 유학 시장이 되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중도탈락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획 불법체류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각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여 체계화 하여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경우도 장기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고령화로 생산인구의 저하가 나타나자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약 50만 명을 유치해 간다면 연일 일본어 자격증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한국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정치인들은 우물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앞이 깜깜할 때가 많다.
하루 빨리 한국에 이민부가 만들어져 이민부 장관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여 체계있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2019. 7. 22.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한국 – 02 993 8677, 010 7440 9442, 베트남 016 3992 8354, 016 7368 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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