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신청서류 부당한 요구 작성일 2021-07-13 17:5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2
첨부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환 교육 신청 서류 부당한 요구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이 제공 인력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 167 호를 발표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을 강화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제7조(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및 절차)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제공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정 받았던 제공인력 당연히 전환교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를 위탁 받은 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득세력의 부당한 행정 집행을 막아 주시고 기존에 법률로 보장됐던 제공인력의 권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이 제도화 되지 않았을 당시 어떤 지원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을 이처럼 점령군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위탁기관에 법률 준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과 정의 공정성과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민간기관에 위탁했는지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남기기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