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자격 정부 전달 사항 작성일 2018-12-14 12:58:33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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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관련자 정부 전달 사항 - 2018년 12. 14일

자격증 관련 연수 홍보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관리기관에서 지도 전달을 했는데도 관련 기관, 지점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전 아래 사항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자격기관리기관 중앙 사무실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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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록번호 : 2018-004763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 예) 30만 원
- 학습비 25만 원,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자격증 검정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3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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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의무 등)
벌칙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본조제목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시행일 2019.3.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본조신설 2013.10.4]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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