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자격 관리자 정부 정달 사항 공지★ 작성일 2018-12-14 12:36:03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6
첨부파일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관련자 정부 전달 사항 - 2018년 12. 14일

자격증 관련 연수 홍보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관리기관에서 지도 전달을 했는데도 관련 기관, 지점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전 아래 사항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자격기관리기관 중앙 사무실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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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록번호 : 2018-004763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 예) 30만 원
- 학습비 25만 원,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자격증 검정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3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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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의무 등)
벌칙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본조제목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시행일 2019.3.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본조신설 2013.10.4]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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