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5년 복수비자 비리 대사관 직원 관련은 없는가?
(100% 보장형 비자 발급 베트남인 브로커만으로 가능할까?)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2018년 9월 필자와 SBS 방송국은 재베트남 한국 대사관 베트남 직원들이 약 500달러를 받고 서류를 급행으로 처리해 준다는 교민들의 제보를 취재했었다. 이때 대사관의 강력한 반발로 힘들었던 적이 생각난다.
2019년 6월 10일 다시 SBS 방송국은 베트남인 5년 복수비자의 위조 서류 문제를 보도했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 임시거주증이 있으면 이 5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호적도 위조하고 있었다. 그것도 베트남 경찰까지 합세하여 이뤄졌다. 이것이 SBS 보도를 통해 온 천하에 증명되었다.
지금도 가시지 않는 의혹은 “어떻게 100% 보장형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전에 베트남인 대사관 경비와 브로커가 연결됐다고 했고 베트남인 대사관 직원들이 연결됐다고 말했다. 베트남인들만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
“선생님 요즘 베트남인 5년 복수비자 빨리 접수하려면 돈 주면 되고 비자 100% 나오게 하려면 또 돈 주면 돼요. 일반인들 힘들어요. 번호 알려 주고 돈 주면 쉬워요.”
베트남인 한 명이 필자 사무실에 찾아 와서 건낸 말이다. 몽골한국대사관에서도 현재 비자 브로커 문제로 대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듯하다. 필자는 부디 재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 연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교민들과 한국 국격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의 바른 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1% 미만 대학이 유학생을 입학허가서만으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게 베트남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한국 정부가 구멍 난 정책으로 불법체류자를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호적, 신분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출생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위조되고 몇 개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여권도 여러 개 만들고 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SBS 방송 보도 결과 베트남 공안이 연루돼 있으니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베트남 비자의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종교비자, 난민비자, 계절근로자 비자 등의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외교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구멍 난 정책을 수행하면 안 된다. 유학도 당장 1% 미만 대학의 특혜를 폐지하고 토픽으로 준칙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도 토픽 1급 수준으로 하여 적어도 준비되고 한국 정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제한해야 한다. 베트남인 5년 복수비자도 토픽 1급으로 하고 여행 비자와 별도로 운영하고 여행비자는 강력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구멍 난 정책으로 더이상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한국 정부의 엉성한 정책과 그로 인해 악용당하는 나의 조국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몇 달간 베트남에서 우울증과 좌절감에 시달렸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부디 이번 SBS 방송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정신 차리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그리고 엉성한 정책을 수립한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고 혹시 입법 비리, 정책 비리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2019. 6. 11.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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