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강력한 외교와 국방, 복지를 위해 국왕선출제를 실시해야
(고종황제는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겠는가?)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외교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국방력이다. 과거 조선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친미파, 친영파 등 계속해서 여기저기 붙어 생존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고종황제는 이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강력한 자주적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일본이나 열강들이 허락할 리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내어 주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고 2차 세계 대전 폐망에도 불구하고 천황을 지켜냈다. 우리는 왕을 강제로 잃고 나라까지 다 빼앗겼었다. 영국은 지금도 국왕을 중심으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리히슈타인, 캄보이아, 요르단, 태국, 부탄, 쿠웨이트, 레소토, 모로코, 스와질랜드, 통가, 말레이시아, 브로나이 등도 국왕을 두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왜 불행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한국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불행할 것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파를 나누고 서로를 죽이고 음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왕선출제를 통해 국왕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국왕은 외교, 국방, 복지에만 관여하고 내치는 수상이 전개해야 한다. 수상은 당연히 선출제라야 한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가장 천하게 욕먹는 나라, 어떻게 외교가 가능할까? 국왕은 외교, 국방 그리고 복지를 통해 존경을 받고 국민통합과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선출을 통해 계속 연임이 가능해야 한다. 수상은 내치에 집중해야 한다. 수상이 직접 외교, 국방, 복지 외 장관을 임명하고 책임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필자가 해외에서 활동해 보니 한국이 지금처럼 우물안 개구리같이 내부에서 서로 헐뜯기를 일삼다가는 다시 나라를 빼앗기거나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정말 심각하다. 대수술이 필요한 때다. 국가를 개조하여 글로벌 시대에 강력한 외교, 국방, 복지가 넘실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베트남, 캐나다 관련 일을 하면서 필자는 한국의 정책과 정치인들 수준과 공무원들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실감하게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이익단체, 속물들과의 뒷거래가 만나 나라가 침몰하게 될 것이다.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의 꿈,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한 중대함 그리고 국민의 복지.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첨단 외교력과 국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각국과의 연합에 있다.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지고 볶고 하기를 그만둬야 한다. 한베국가연합, 한몽국가연합 등 국가연합을 이뤄가면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을 넓히고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라도, 경상도 싸움만 계속하다가는 다시금 구한말 겪었던 수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왜 나라를 빼앗겼고 그때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뭘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왜 지켜드리지 못했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치 상황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졸속행정 행태를 보면 필자는 강력한 국왕이 나타나 이들을 모두 정신교육대로 보내 정신 개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우수한 민족인데 서로 헐뜯고 파벌 싸움을 반복하여 나라의 국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보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치인, 공무원들의 비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아낼 길이 없다. 재외국민들과 교포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 한국 울타리에서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졸속행정, 무책임한 태도만 일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방에 싹 쓸어버리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게 된다.
2019. 7. 13.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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