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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어재활 특례시험 규제개혁위원회 신청

작성일

2014-12-31 17:24:48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16

첨부파일

http://www.better.go.kr/

정부가 연일 규제를 혁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특례시험 선정에 있어서도 1년 반을 지체하더니 시위 단체의 편에 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특례시험을 봐서 인정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해 인정 받아왔던 사람들을 규제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당해서 내 주십시오. 협회 차원에서도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계속 행정 민원을 넣고 있고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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