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유학 바로 실천해야
(저출산초고령사회 선제 대응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출산율 0점대 그리고 고령사회.
지방 도시들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20% 이상)로 진입하여 도시 소멸, 인구 절벽, 학령인구 저하로 인한 폐교 사태를 맞고 있다. 폐교된 학교들이 노인정으로 변해갈 거라고들 한다. 무출산초고령사회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금 당장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지방의 도시들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노동인구 절벽 사태를 몰고 오고 경제력 상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소기업 10개가 한 명의 근로자 채용을 놓고 경쟁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노동인구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진행되니 베트남 등지에서 34만 명의 부족 직업군(간병, 외식, 숙박, 건축, 정비, 조선업, 단순제조업 등등)들을 유치해 가겠다고 선포하고 2019년 4월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여름까지 1만 명의 간병 인력을 베트남에서 유치해 간다고 밝혔다. 그래도 3만 명의 간병 인력이 부족하고 2035년엔 79만 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14% 이상)로 진입했고 출산율 0점대라는 무출산이 초고령사회를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재베트남 한국 대사관 김도현 대사는 2019년 3월 간병인 비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임기만 생각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젊고 활력 있는 인력들을 두더지 잡기 하듯 계좌조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조이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그만둘까를 고민할 때도 많다. 필자는 아내와 함께 교육공무원이었지만 고생스럽지만 둘 다 공무원직을 버리고 사회로 나왔다. 공무원 사회의 안주하는 풍토가 필자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처럼 유학생 유치 사업도 그만둬야지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가 글을 쓰며 살아야겠다.”하며 생각하다가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버티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간병인들의 노인 학대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육아도우미들의 폭력과 더불어 뉴스에 등장한다. 한국인들도 어려운 일인데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일본은 급하게 인력이 부족하기에 1만 명을 일본어 기초만 알아도 유치해 간다고 하는데 이미 일본 내에서 외국인 간병인들의 언어 문제로 간병인으로서 부적합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이에 2017년 11월 시작한 간호 분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3~5년간의 기능실습을 수료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대상으로 추가로 5년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취업 시 필수인 일본어 실력도 기본적인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장기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D-4-6 비자를 이미 만들어 놓고 ‘우수 사설기관 외국인 연수’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수 사설 외국인 연수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고용노동부 허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1항)
-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육부 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재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한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 체결 교육기관
-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조건은
-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이상인 교육기관
-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D-4-6비자에 해당하는 연수 허용기관은 1)~4) 모두 충족
그리고 D-4-6비자 외국인 연수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60만원)를 입증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Ⅰ 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 시행 KLAT 2급 이상
* D-4-6비자 외국인 연수생은 항목 모두 충족
그리고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의 유학(D-2)이나 한국어연수(D-4)를 하고자 할 경우,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 D-4)로 변경 가능하고 국내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을 졸업한 자로 기술교육 해당 분야에 취업한 경우 특정활동(E-7)의 경력증명 1년을 기술교육 연수 1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2019년 3월부터는 해외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외국인이 20개월을 국내에서 이 연수를 받게 되면 E-7 비자 취득 허용 범위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E-7 비자 허용을 손쉽게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이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이 과정 또한 D-4-6 비자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각 기관들의 요양보호사 외국인 연수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간병 이력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패션, 정비, 건축도공, 미용, 요리, 통역, 제조 등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토픽 시험이 베트남에서 1년에 5회라서 응시하고 싶어도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KLAT 2급 이상도 적용했고 KLAT는 정규 시험 외에도 수시로 시험을 개최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다행이라 하겠다. 앞으로는 KBS한국어능력시험에도 외국인 영역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적용되게 하고 카메라 설치 등 철저한 시험 감독을 통해 한국어도 진흥시키면서 요양, 간병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 어학당은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한국어 연수 + 요양보호사(간병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도 잘 구사하면서 요양, 간병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필자는 요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위원회를 국회 소속 차원, 대통령 직속 차원에서 꾸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곧 국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초중고 유학, 대학 어학당 유학, 직업기술 유학, 학부 대학원 유학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길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방 대학들의 문을 닫게 하려는 교육부가 아닌 폐기 위기에 몰린 대학들과 주변 주민들의 생존과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 요양, 간병 유학생, 기술 유학생들이 일하면서 기술을 공부하게 하고 초고령 사회, 지방 소멸 사태를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직업 기술 유학 활성화, 제조업 국내 유턴 유치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재생시키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집안 싸움, 공무원들의 비리, 복지부동 자세를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9. 4. 6. 서울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한국 – 02 993 8677, 010 7440 9442, 베트남 016 3992 8354, 016 7368 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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