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 활성화돼야 하는가?
(전문기술교육 활성화돼야)
정인태(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이사장)
저출산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떨까? 가까운 일본은 중소기업 10개가 한 명의 근로자 채용을 놓고 경쟁하다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력이 없어 회사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문제로 자영업, 소상공인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기업의 지출 증가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을 몰고 왔다. 최저임금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버린 격이 됐다. 필자의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통역을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이 제도 때문에 더 어렵다고들 한다. 지금이라도 차등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탈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통해 해외 탈출 기업들이 복귀하여 지방 경제를 살리게 해야 한다. 지방 도시 소멸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미국과 일본, 브라질 등 12개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영국·칠레 등 11개국은 연령에 따라, 캐나다·멕시코·호주 등은 지역·업종·숙련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인은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기에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직업기술을 요한다. 그래서 D-4-6 비자,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많은 기능사 기술교육이 있다.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조적기능사,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잠수기능사, 측량기능사, 배관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승강기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금형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원형기능사, 주조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양장기능사, 전기기능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사진기능사, 인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등등.
직업교육학원들은 한국 젊은이들이 이 교육 받기를 꺼려 운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필자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대림동의 한 직업기술학원을 찾아갔다. 정말 귀한 기술교육이 죽어가고 있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사농공상 개념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교육에 대해 “공돌이, 공순이” 등의 무시 개념이 들어간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은 대학 입학보다도 기술을 배우려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직업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차별도 없는 것이다.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교육을 세계로 전파해야 한다. 이에 D-4-6 비자가 있어 다행인 것이다. C-3 방문비자를 통한 뷰티, 미용 등의 전문 기술 교육, 유학생들의 전문기술교육, 국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직업기술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이에 우리 뿌리 산업을 지켜낼 수 있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평생교육법을 마련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직업교육을 명시화고 있다. 그리고 학원법에서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다양한 전문기술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일반 평생교육원은 D-4-6 비자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다. 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까 두려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소극행정을 일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을 잘한다. 필자 또한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보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민간인들의 혈세가 있기에 가능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대학생 때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냈다. 그때가 만 24세였는데 공무원들의 무시, 협박, 소극 행정, 복지부동에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에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민원평가제를 통한 파면, 해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고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유착 비리는 바로 파면 조치하여 연금 수령도 100% 못 하게 하여야 하고 강력하게 가중 처벌하여 공정한 경쟁이 건전하게 숨 쉬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무원이 미워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D-4-6 비학위 과정 연수에 대해 1년 학비 800만 원 등을 폐지하고 다양한 단기 연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숙사 조건은 홈스테이 등 숙박시설과의 계약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직업전문학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일반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 사태다.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세계는 인력 전쟁을 조용히 벌이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절벽이 시작됐고 지방은 연일 인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중앙 정부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으로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눈앞에 문제가 터지면 졸속행정으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100년을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본인의 임기만 생각하지 말고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내다 봐야 한다.
앞으로는 인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구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저출산초고령사회도 모자라 무출산극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누가 살릴 것인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왜 대통령은 그 답답함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일까? 현재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숙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초고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다.
2019. 4. 23. 화. 베트남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한국 – 02 993 8677, 010 7440 9442, 베트남 016 3992 8354, 016 7368 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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